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,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나이트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. 다시 한 번 얘기했는데. 노사 문제 원칙 대응하겠다,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발언으로 보면 될까요? <br /> <br />[천하람] <br />그렇습니다.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고요. 실제 이번에 화물연대의 총파업, 집단적 운송 거부가 국민들께 그렇게 명분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원칙을 세우고 뚝심 있게 잘 대응한 것 아니냐는 호평이 실제로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조를 이어가서 이번 기회에 당연히 노동시장에서도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져주고 떼법에 굴복하고 이런 거 아니고 원칙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하나의 기조로 만들겠다.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원칙적인 대응. 손해배상소송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? <br /> <br />[김성회] <br />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여쭤보고 싶습니다. 지금 검찰총장이세요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는 범법행위를 다 검거하라고 지시할 수 있겠죠. 그런 수사를 끝까지 철저하게 하라고 할 수 있는데. 이분 지금 대통령이시잖아요.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6월에 했던 합의를 어긴 것은 정부가 먼저였거든요. <br /> <br />안전운임제를 지속한다는 게 합의의 내용에 있었습니다. 다만 그 적용대상을 늘릴지에 대해서는 토론해 보겠다고 했던 것인데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3년만 하겠다고 하니까 화물연대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서 싸움이 난 건데.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뭘 준비했냐는 거죠. <br /> <br />지금 원희룡 장관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들어보니까 차입, 지입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운송을 중계한 업체들의 문제, 다단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고치기 전에는 안전운임제 도입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5개월 동안 뭘 하다가 이제 와서 12월에서 일몰이 되는 법 제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1322320756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